조원철 법제처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이재명대통령 혐의 황당 대장동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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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원철 프로필

• 이름: 조원철
• 나이: 1966년생, 만 59세(2025년 기준)
• 고향: 전라북도 전주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소속: 대한민국 법제처(법제처장)
• 경력 요약: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서울시 고문변호인 위촉
  • 더불어민주당 법률자문단 위원
  • 제24대 법제처장(2024년~현재)

2. 조원철 주요 경력 및 활동

조원철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무법인 한누리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자문을 다수 담당하면서 공직 사회의 법률체계 개선과 정책 자문에 기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률자문단 위원으로 법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국회 입법 정책에 참여했고, 대통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조원철은 법제처장으로서 국가 법령 체계의 합리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 행정 지침 표준화 등을 추진하며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정책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는 소통형 관료로 평가받으며, 법제처 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조원철 |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반박

2025년 11월, 조원철 법제처장은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돈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수백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조원철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이 발언으로 정권 옹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통령의 자금 은닉처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결과였다”며 각종 음모론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켜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 요구와 탄핵론까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조원철은 “법제처장으로서 직접적 정치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는 반성과 함께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사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4. 조원철 | 재판소원제 논란과 헌법 해석

2025년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4심제 도입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 제도”라고 주장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 제도는 국민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단이 제한돼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해당 제도가 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원철은 대법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법제처장이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연임 불가’ 조항에 대해 “국민의 결단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답해 파문이 확산되었다.

 

5. 조원철 | 개헌·연임 발언 파장

조원철은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나, 국민의 결단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헌법 규정이 명백한데 유권해석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 발언”이라며 질타했다. 조원철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 책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법령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 법제처 수장이 헌법의 명문 규정을 ‘국민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완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일부에서는 그가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으로 인해 지나치게 정치적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6. 조원철 | 평가와 사회적 시선

조원철은 법조계 내에서 실무와 이론에 모두 능통한 법률가로 평가받는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복잡한 법체계의 균형을 꾀해왔지만, 최근 정부 편향적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를 지지하는 측은 “법제처장으로서 대통령의 법적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원칙적인 태도”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공직자가 헌법 해석에 감정적 표현을 섞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개헌과 연임 관련 발언 이후 조원철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으며, 향후 법제처가 추진하는 입법 개혁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조원철은 “모든 논란은 결국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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