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경력 협박 발언 음주 논란 여경은 강란주

오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경력 협박 발언 음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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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창훈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오창훈
• 나이: 1970년생, 만 55세(2025년 기준)
• 고향: 비공개
• 학력: 사법연수원 수료
• 가족: 비공개
• 저서: 없음
• 소속: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경력 요약:
  • 수원지검 검사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현직)

2. 오창훈 부장판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오창훈 판사는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판사로 전직하여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공안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다. 그러나 2024년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과 2025년 법정에서의 협박성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국회로부터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다.

 

3. 오창훈 | 법정 협박 발언 논란

2025년 3월, 오창훈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 악명을 떨쳤다. 오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가족과 지인 등 방청객들을 향해 "지금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주 시민단체들은 오창훈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 뒤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 합의 과정 없이 곧바로 선고했다며, 2025년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5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을 답변석에 세운 뒤 오창훈 부장판사의 협박성 발언을 재차 거론하며 "이건 협박입니다.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오창훈 부장판사의 협박성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주의와 인권 침해 문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4. 오창훈 | 근무시간 음주 소동

 

2024년 6월 28일, 오창훈 부장판사는 여경은, 강란주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시간 중 제주지방법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가 소동을 벌였다. 오창훈 판사와 동료 판사들은 낮 시간 직원 환송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를 맡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창훈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들은 거부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위원들은 "근무 중 술판 난동을 벌인 판사들이 인권 침해 재판과 사법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 감사를 받았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 오창훈 판사의 근무시간 음주 소동은 판사들의 복무 기강 해이와 사법부 내부 감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오창훈 |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2025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창훈 부장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오창훈 판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진 측에서 법정 정문 및 인근 현수막 시위, 국회에서 공수처 고발 예정 기자회견 개최, 각종 언론 제보, 대법원 윤리감사실 제보 등을 했다"며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창훈 판사는 사법권 독립 원칙을 정한 헌법 제103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언급하며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오창훈 부장판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했으나,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오창훈 판사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6. 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오창훈 판사는 법정에서 방청객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을 벌였으며,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제주 시민단체들은 오창훈 부장판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 뒤 합의 과정 없이 곧바로 선고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5년 7월에는 대법원 앞에서 오창훈 판사 규탄 시국선언이 열렸고,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오창훈 판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라며 오창훈 판사를 질타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오창훈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권위주의, 인권 침해, 복무 기강 해이 등 여러 문제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오창훈 판사 사건은 사법부 내부의 자정능력 부재와 판사 감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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