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은 부장판사 프로필 | 음주 소동 논란 국감 사과 오창훈 강란주

여경은 부장판사 프로필 | 음주 소동 논란 국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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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경은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여경은
• 나이: 1973년생(2025년기준 52세)
• 고향: 비공개
•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사법연수원 수료(36기), 법조인 경력)
• 가족: 비공개
• 소속: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부장판사)
• 주요 경력:
  •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 각종 형사·공안 사건 담당 판사로 재직

2. 여경은 부장판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 법원 내에서 형사 및 공안 사건을 주로 담당한 판사로, 제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지법에서 근무해왔다. 법리 해석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4년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 사건으로 언론과 국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 감사를 받았으며,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직 중이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동행명령장으로 출석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3. 여경은 | 음주 소동 논란

2024년 6월, 여경은 부장판사는 근무시간 중 두 명의 동료 부장판사와 함께 직원 환송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술자리가 길어져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거론되었고, 여경은 부장판사는 “당시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사과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해외로 나가는 직원의 환송 자리였으며, 점심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대법원 감사 결과는 '경고'에 그쳤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내용이 일부 허위였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추락을 우려했다. 여경은 부장판사 사건은 사법부 내부 기강 문제 및 판사들의 복무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4. 여경은 | 국정감사 출석과 사과

 

 

2025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경은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초기에는 불출석했다. 이후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경은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9시경 국회에 출석해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근무시간 중 노래방에 간 사실이 맞다”고 시인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카톡 속 애기’ 표현에 대해 “7080 라이브 카페의 여종업원을 지칭한 것이며, 해당 카페는 오픈된 형태로 룸이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문이자 7~8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사건 관련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평소 교류하던 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맡은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5. 여경은 | 정치권 공방과 사법 신뢰 논란

여경은 부장판사의 음주 소동과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무시간 중 음주 소동을 일으킨 판사가 단순 경고에 그친 것은 사법부의 자정능력 부재”라며 “이런 사례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개인의 일탈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안 사건 재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사법개혁 명분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법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공적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함께 음주 소동에 연루된 오창훈, 강란주 부장판사는 국회의 동행명령장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법사위원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6. 여경은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여경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는 유능하고 꼼꼼한 판결문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이번 음주 소동과 카카오톡 논란으로 인해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경은 부장판사가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법조윤리와 공직기강의 문제로 지적되며, 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기강 강화와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경은 부장판사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부의 폐쇄적 문화와 검증 체계 부재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남고 있으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논의의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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