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프로필 경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불소추특권, 헌법84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프로필 경력 | 이재명 파기환송심, 불소추특권, 헌법84조

• 김대웅 프로필
• 김대웅 경력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1. 김대웅 프로필

• 이름: 김대웅
• 나이: 1965년생, 만 59세 (2025년 기준)
• 출생: 서울
• 학력: 경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9기
• 가족: 비공개
• 소속: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경력 요약: 1993년 수원지법 판사 임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임,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장 취임

2. 김대웅 주요 경력 및 활동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대웅은 199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의 길을 시작했으며, 이후 30년 이상 사법부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김대웅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한 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발령받아 헌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배 법관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거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실무를 담당했다. 김대웅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와 행정7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핵심 보직을 맡았다. 2025년 1월 31일 대법원 인사를 통해 김대웅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월 10일자로 공식 취임했다. 김대웅은 정통 법관으로서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2년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관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3. 김대웅 | 이재명 파기환송심 발언 논란

2025년 10월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대해 "임기 중 재판 진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정치권의 큰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대웅 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추가 질의하자 김대웅 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재량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대웅 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며 원론적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정말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계류 중이며,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고 있다.

 

4. 김대웅 | 정통 법관, 법관평가 만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김대웅은 30년 이상 사법부에서 수원지법,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 전국 주요 법원을 거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력은 김대웅이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대웅은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며 후배 법관들을 양성했고, 법률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2012년 서울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김대웅은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변호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며 법관의 법률 지식, 재판 진행 능력, 공정성,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김대웅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김대웅이 소신 있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서울고등법원장 임명은 이러한 신뢰와 전문성이 인정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임명

2025년 1월 31일 대법원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단행하며 김대웅을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인사는 2월 10일자로 발효되었으며, 김대웅은 서울고법 형사7부 및 행정7부 부장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사법부 내에서도 핵심 보직 중 하나로 꼽힌다. 김대웅의 서울고법원장 임명은 그가 30년 이상 쌓아온 실무 경험과 헌법·민사·형사·행정 등 전방위적인 법률 지식, 그리고 법조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웅은 임명 이후 서울고법의 주요 재판을 총괄하며 사법 행정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서울고법에 계류되면서 김대웅의 리더십과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김대웅은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법관으로서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평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정통 법관이자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고,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했다. 2012년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김대웅이 공정하고 소통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방증한다. 김대웅은 서울고등법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 발언은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대웅은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이끌 책임을 안고 있다.

한문혁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김건희 특검·도이치모터스 수사

한문혁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김건희 특검·도이치모터스 수사

 

김재호 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나경원 남편 이해충돌

김재호 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나경원 남편 이해충돌

유병호 감사위원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표적감사 국정감사 박지원

유병호 감사위원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표적감사 국정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