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나경원 남편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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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재호 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재호(金載昊)
• 나이 : 1963년생, 만 61세(2025년 기준)
• 고향 : 서울특별시
• 학력 : 경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가족 : 배우자 나경원(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녀 김유나(1993년생), 장남 김현조(1997년생)
• 소속 : 대한민국 법원, 제51대 춘천지방법원장
• 경력 요약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 근무, 2025년 2월 춘천지방법원장 임명

2. 주요 경력 및 활동

김재호 판사는 1980년대 초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동부지법 및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치며 판결문 작성과 재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맡았고, 2025년 2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제51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재호 판사는 재임 중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지역 법관 후배 양성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3. 김재호｜이해충돌 논란 중심에 서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호 판사는 예상치 못한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은 남편이 ‘대법원 계열사 사장’이라 대법원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비롯됐다. 그는 대법원장을 “본사 회장”, 김재호 판사를 “계열사 사장”에 비유해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남편이 현직 법원장으로, 인사권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속 관계에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인사 독립성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4. 김재호｜법관으로서의 균형감 있는 행보

김재호 판사는 정치인의 배우자이지만 법원 내에서는 독립적이고 원칙 중심적인 판사로 평가받아 왔다. 그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사건 당사자 간의 이익균형을 중시하는 판결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재판에서 정치적 편향을 보이지 않고 법리 중심의 판단을 유지해 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후배 법관 육성에 적극적이며,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보다 학문적 토론과 판례 세미나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표현되며 법조계 내에서도 존경받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5. 김재호｜사생활과 대중적 관심

김재호 판사는 배우자 나경원 의원과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3년부터 교제해 1988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다. 특히 2021년 TV조선의 예능 *‘아내의 맛’*에 가족이 등장하면서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비춰졌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 배우자로서 공적·사적 경계가 주목받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의 정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김재호 판사의 법원 내 활동과 인사 문제도 함께 언론의 관심을 받는 일이 잦았다. 그럼에도 김재호 판사는 꾸준히 사법적 독립성과 공적 윤리를 강조하며, 배우자의 정치적 행보와는 별개로 활동 영역을 유지해왔다.

 

6. 김재호 판사에 대한 평가

김재호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중도·원칙’의 판사로 평가받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고법 시절에는 상급기관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내린 사례도 다수 있다. 재판에서 소수 의견을 낼 때에는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다만, 정치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정성 논란의 잣대를 더 엄격히 적용받는 점은 부담 요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한 업무 태도와 온건한 리더십 덕분에 현직 법원 내에서는 “신뢰받는 행정판사”로 불린다. 법원장으로서의 김재호는 앞으로 사법 신뢰 회복과 법관 인사 투명성 강화 기조를 이어갈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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