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해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전 교정본부장 계엄수용공간 지시 특검 피의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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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프로필

• 이름 : 신용해(愼鏞海, Shin Yong-hae)
• 나이 : 1969년 1월 18일생, 만 56세(2025년 기준)
• 출생 : 경상남도 거창군
• 본관 : 거창 신씨
• 학력 : 거창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 학사, 국방대학교 안보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경력 :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포항교도소장, 대구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보안정책단장/사회복귀지원팀장/교정본부장(제10대, 윤석열 정부)
• 주요 보직 : 2021년 8월 광주지방교정청장, 2022년 8월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5년 5월 명예퇴임

2. 신용해 주요 경력 및 활동

신용해는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무부 교정관으로 임명된 이후 교정본부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포항교도소, 대구구치소,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굵직한 교정·구치기관의 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부 본부에서는 교정본부 사회복귀지원팀장,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을 맡아왔다. 2021년 광주지방교정청장, 2022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임명되어 전국 교정행정을 총괄했다. 체계적인 현장 행정 경험과 치안·복지·시설관리까지 폭넓은 업무 역량을 인정받았다.

 

3. 신용해 | 계엄수용공간 확보 의혹 특검 조사

2025년 10월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 전국 교정시설의 비상소집, 각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 점검을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특검은 박 장관으로부터 내란·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목적의 시설 확보와 관련된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 복수 지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9월 말 법무부·대검·교정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복수 참고인 소환을 단행했으며, 신 전 본부장 역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4. 신용해 | 조직 내 역할과 해명

신용해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은 수용 인원 확충 및 과밀 방지 등 통상 행정의 연장선”이라며, “계엄 상황시 소요·폭동을 대비한 구치소 운영 점검은 법무부의 일반적 직무”라고 해명하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 측도 “위법·부당한 행위 없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수용공간 확보 지시 자체가 포고령 위반자 등의 대규모 구금을 전제로 한 것이며, 내란 당시 조직적 대응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 신용해 | 세간의 평가와 파장

신용해는 진취적인 현장형 교정 관료이자, 교정 행정의 체계화를 이끈 인물로 호평받아왔다. 다양한 교정기관을 두루 거치며 “교정 리더십”, “현장 실무 능력” 등이 강점으로 언급된다. 최근 특검 조사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으나, 동료들은 그의 “기본에 충실한 행정가적 면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피의자 신분 전환으로 사회적 파장은 불가피하며, 내란·비상계엄 수사라는 국가적 위기 대응 행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보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결국 신용해의 평가는 “교정 행정의 전문가이자 국가위기 대응의 핵심 실무자”라는 경력과, 논란이 된 계엄 관련 특검 조사라는 상반된 내용이 함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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