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 프로필 경력 | 지귀연 술접대 의혹, 170만원, 징계 사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 프로필 경력 | 지귀연 술접대 의혹, 170만원,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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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진수 프로필

• 이름: 최진수 (崔珍洙 / Choi Jin-soo)
• 나이: 1961년생, 만 64세 (2025년 기준)
• 출생: 1961년 7월 8일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사법연수원 16기
• 가족: 비공개
• 소속: 대법원 윤리감사관 (차관급)
• 경력 요약: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원·가교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제2대 대법원 윤리감사관
• 재임기간: 2025년 2월 10일 ~ 현직

2. 최진수 주요 경력 및 활동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광주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최진수 감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후배 법관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민사·형사 등 다양한 재판 실무를 담당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판사직을 떠난 후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가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세청 고문변호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역임하며 조세 및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았다. 최진수 감사관은 30년 이상 법조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5년 2월 10일 제2대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최진수 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서 법관의 비위와 윤리 문제를 감사하고 사법부의 청렴성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3. 최진수 | 지귀연 술접대 의혹 조사

2025년 10월 20일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에서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을 수차례 추궁하자 최진수 감사관은 "170만 원이다"라고 답변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포섭된다"며 "징계 사유를 현재 상태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진수 감사관은 "당사자 3명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 2명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2차 술자리로 이동했으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술 한두 잔을 마시고 조기에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동석한 변호사들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4. 최진수 |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25년 10월 20일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고급 술집"이라며 접대받은 금액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물었고, 직무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술 한 병에 얼마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1인당 100만 원 이하"라며 징계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대법원 감사가 부실하다며 최진수 감사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동석자들과 술집 사장 진술을 종합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수 감사관의 증언은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과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5. 최진수 | 대법원 윤리감사관 역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25년 2월 10일 제2대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취임하며 사법부의 청렴성과 윤리를 책임지는 핵심 보직을 맡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보직으로 법관의 비위와 윤리 위반 사안을 감사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진수 감사관은 판사와 변호사, 국세청 송무국장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법관 비위 감사와 윤리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최진수 감사관의 첫 주요 사건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에 대한 의혹이었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최진수 감사관은 감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최진수 감사관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진수 감사관의 판단과 감사 방식은 향후 사법부의 윤리 감독 체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6.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대한 평가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30년 이상 법관, 변호사, 국세청 고문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은 베테랑 법률가로 평가받는다. 최진수 감사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인천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며 법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했다. 최진수 감사관은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국세청 고문변호사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지내며 조세 및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최진수 감사관의 판단은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부실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직무 관련성이 없고 1인당 1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은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진수 감사관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법부의 윤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진수 감사관의 향후 감사 활동과 판단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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