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전 부총리전 부총리 R&D예산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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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R&D 예산 삭감

1. 최상목 전 부총리 프로필

• 이름 : 최상목 (崔相穆)
• 나이 : 1963년생, 만 62세(2025년 기준)
• 출생 : 196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 본관 : 선대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 학력 : 오산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수석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경영정보시스템 석사, 코넬 대학교 거시경제학 박사
• 경력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1985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 재임 : 2023년 12월 29일 ~ 2025년 5월 1일 (부총리),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권한대행)

2. 최상목 주요 경력 및 활동

최상목은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하며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는 법대생임에도 박세일 교수의 설득으로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선택했다. 재무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비서실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핵심 실세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직에서 퇴임해 농협대학교 총장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고, 2023년 12월 추경호 후임으로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다.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수행하며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3. 최상목 | R&D 10조 삭감 지시

2025년 10월 9일 노종면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2024년 초유의 R&D 예산 삭감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마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를 질타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7월 6일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보고된 새 R&D 예산안에 대해 최 수석은 'R&D 예산 10조원 삭감'을 지시했다.

당시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최 수석은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고 한다. 2023년 24조9000억원이었던 주요 R&D 예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조원으로 삭감될 뻔했던 것이다. 최 수석은 '벽돌쌓기' 방식으로 10조원에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씩 더해가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과기정통부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8월 2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전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4.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44년 만에

최상목은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1980년 박충훈 이후 44년 만에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은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사퇴까지 표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은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고,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유일하게 계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최상목은 계엄 연루성이 낮다고 평가받았고 권한대행으로 승계되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후보 임명 등 민감한 현안을 처리해야 했고, 야당의 압박 속에서도 국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으로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었으나, 5월 1일 한덕수 총리 사퇴로 2기 권한대행 출범이 예상되었다가 본인 탄핵안 상정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불발되었다.

 

5. 최상목 | 박근혜 키즈 경제관료 논란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며 박근혜의 측근 경제관료로 활동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이후 2017년 5월까지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실세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경제수석과 부총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일각에서는 최상목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지목하며 인사 검증 부실을 비판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발언은 기재부 중심의 관료주의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았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조국, 나경원, 원희룡, 송언석 등과 동기이며, 행시 동기인 송언석, 박수영과는 특히 친하다고 알려졌다.

 

6. 최상목에 대한 세간의 평가

최상목은 전형적인 엘리트 경제관료 코스를 밟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오산고 수석 졸업,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행정고시 합격, 코넬대 경제학 박사 등 화려한 스펙을 갖췄고,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계엄 사태 당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R&D 예산 10조 삭감 지시 논란은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려 했다"며 강하게 규탄했고, 이권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발언은 기재부 중심의 오만한 관료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 등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별명이 짱구일 정도로 독특한 외모를 가졌으며, 마이콜, 박지일을 닮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전반적으로 능력 있는 경제관료이지만 기재부 중심 사고와 정치적 판단 미숙으로 비판받는 인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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