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 재판지연, 구속취소논란, 룸살롱의혹

1.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지귀연(池貴然)
• 나이: 1974년 11월 12일생, 만 50세(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강남구
• 학력: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
• 가족: 비공개
• 저서: 주석 형사소송법(공저)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경력 요약: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공군 군법무관, 인천지법·서울가정법원·광주지법·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역임

2. 지귀연 주요 경력 및 활동

지귀연 판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지귀연은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법리 연구에도 깊이 관여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를 맡았고,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보임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주목받았다. 2025년 1월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의 담당 재판장으로 배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3. 지귀연 | 재판지연 논란

2025년 9월,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진행 속도를 두고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귀연 판사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본 재판부는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심리하고 있다"며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12월까지 50회가 넘는 재판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지귀연 재판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이 모두 배정되어 있어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만도 수백 명에 달해 재판 진행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귀연 재판부의 입장이다. 지귀연 판사는 "외부에서 뭐라 하든 억지로 재판을 빨리하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4. 지귀연 | 구속취소 특혜논란

지귀연 판사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 계산을 기존의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적용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켜온 법원의 관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례적인 판단이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지귀연 판사 자신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은 일을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귀연 판사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지귀연 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잣대를 적용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전국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5. 지귀연 |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판사를 둘러싸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변호사들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특히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귀연 판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적 중대사인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의 도덕성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6. 지귀연 판사에 대한 평가

지귀연 판사는 법조계에서 실력 있는 판사로 평가받아왔으나,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으면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복잡하고 방대한 내란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차분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구속취소 결정, 재판 촬영 불허, 직원용 주차장 사용 허가 등 일련의 결정들이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는 지귀연을 "사욕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까지 비판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지귀연 판사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지귀연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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