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기 사고 | 아버지 아들 총기 사제총기 사건과 총기규제

인천 송도 총기 사고 | 아버지 아들 총기 사제총기 사건과 총기규제 

• 총기규제 현황
• 사제총, 폭발물 사건
• 총기관리 강화이슈

1. 대한민국 총기규제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총기 규제 국가로, 군·경 특수기관 및 일부 산업체를 제외한 민간인의 권총, 소총 등 실탄 발사 총기 소지·소유·운반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산림·사냥 목적 엽총 등도 법원 허가 및 경찰서·총포허가 담당기관의 엄격한 유통관리, 실탄·총기 분리보관이 의무화되어 있다.
• 총포화약류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총기 소지·제조·판매·운반에 대해 높은 기준의 처벌 및 관리가 적용된다.

2. 최근 사제총기 사건 개요

• 2025년 7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30대 남성)을 쏘는 사건이 발생, 피해자는 사망했다.
•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피의자 검거 및 현장 압수·정리를 진행.
•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쇠파이프 등으로 제작된 DIY 불법 사제총기로, 시중구매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 유사하게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도 최근 사제총기 제조·사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사제총기·총기 범죄 관리 현실

최근 사제총, 화승총, 모형 개조총 등 불법총기류에 의한 범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규제체계로도 '사제·개조' 범죄를 모두 걸러내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집(인터넷 카페, 온라인 등)에서 관련 부품 소량 구입, 3D프린터 활용 제작, 군용탄약 밀수입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등장했고, 실제로 2020년대 이후 샷건 불법제조, 장난감 총기 개조 사건 등이 반복됐다.

경찰청, 국방부, 관세청, 국가수사본부 등 유관기관은 매년 ‘총기 집중단속 기간’ 등을 지정해 불법총기 및 폭발물 일제 점검·단속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문 제작자, 소규모 인터넷 유통에 대한 정보력·인적자원 한계로 "사각지대 방지"란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4. 최근 논란 │사제총기 사건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번 인천 송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쇼킹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더 촘촘한 불법총기 밀수·제조단속·유통차단”, “사제총, DIY총 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부품 거래 등 사전차단 및 감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 법조계는 "사제폭발물·총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신규 법령 제정 또는 현행법 개정"을,
• 경찰은 "과학적 정보수집·첩보력 강화",
• 시민사회는 “총기 사고위험성, 제작·모방 범죄 가능성”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5. 총기규제 실효성 논란과 제도적 과제

대한민국은 세계적 표준 대비 가장 엄격한 민간 총기규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제총 등 '비합법·비정상경로'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총기 추적 수사망 구축, 부품 및 제작기술 유통 전면차단, 미성년자·정신질환자·전과자 등 고위험군 감시망 정교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 사제총 및 폭발물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정보기관-국내외 공조, 사이버 범죄 전문인력 양성 등도 중장기 대책으로 제안된다.

6. 시민사회 반응

총기참극이 드물게 벌어지는 현실상 “극단적 총기범죄 충격, 규제 강도 및 사각지대 관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개별적 범행의 단순 처벌을 넘어서 원천적 공급차단·정보차단(온라인), 제조·유통경로 추적 투자 확대 등 ‘체계적 안보 사회’ 구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등은 사제총기 및 폭발물 제작·유포 게시물 단속, 도입 부품 밀수입 루트 집중 추적, 과학수사 인프라 확장 등 후속조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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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비서관 프로필 | 나이 학력 내란 옹호 극우 저서

 

강호필 프로필 | 내란-최루탄 논란 중심에 선 지작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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