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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전한길 발언·위증 논란

by 럭키세븐19 2025. 10. 17.

유철환 프로필 | 유철환 나이 | 유철환 학력 | 전한길 발언 | 위증 논란 | 권익위 사퇴 요구

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프로필

  • 이름: 유철환(柳哲桓)
  • 나이: 1960년생, 만 65세(2025년 기준)
  • 고향: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 학력: 동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
  • 가족: 아버지 유제연(제8·9·12대 국회의원)
  • 병역: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4급, 병역면제
  • 경력:
    • 전주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
    • 제9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24년 1월 10일 임명, 윤석열 정부)

2. 주요 경력 및 활동

유철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판사로 임용되어 약 22년간 사법부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로 개업해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정치권 활동 경험을 거쳐 2024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협성대학교의 법인 운영에도 관여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청렴행정과 부패방지 감독을 이끄는 최고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정치적 논란이 잦은 행보로 주목받았다. 특히 2024년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아무 처분 없이 종결 처리한 것을 주도한 인물로 비판을 받았다.

3. 유철환 | 전한길 발언 및 내부 회의 논란

2025년 2월,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간부회의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를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에 비유했다”는 증언이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한길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비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회의에서 유 위원장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E.H. 카의 말을 인용하며 “전한길 씨가 새로운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결정을 “옳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옹호한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4.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위증 논란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간부회의 참석자 5명이 “그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면서 위원장의 부인 발언이 현장에서 즉시 반박되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부회의 참석자 중 들은 사람 손들라”고 하자, 초기엔 망설이던 간부들이 차례로 손을 들어 총 다섯 명이 유 위원장의 발언을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권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유 위원장은 MBC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언론의 과장 보도이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언론중재위 제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감장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걷어찬 위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 유철환 | 정치권 반응과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유 위원장의 위증 논란 직후 “국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거짓말”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패를 감시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스스로 청렴성을 미뤄두고 정권의 정치방패가 된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위증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캠프 출신 인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정권 편향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제도적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기관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며 기관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지적받았다.​

6. 유철환 위원장에 대한 평가

유철환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이 짙은 행보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오랜 측근으로, 임명 당시부터 “정권 친위형 인사”라는 지적이 따랐다.

이번 ‘전한길 발언 및 위증 논란’은 권익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관 내부의 사퇴 여론까지 고조되고 있다. 유철환의 향후 거취는 정권 책임론, 공직윤리 논란과 맞물려 지속적인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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