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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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호 프로필

• 이름 : 박정호(朴廷皓, Park Jeong-ho)
• 나이 : 1973년생, 만 52세(2025년 기준)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대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가족 : 비공개
• 저서 : 없음
•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주요 경력 :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년)
  •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2003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등기심의관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및 사법등기국장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2025년 2월~현재)

2. 박정호 주요 경력 및 법조 활동

박정호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사법부에 입문했다. 2003년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용된 후, 서울북부지법·수원지법·창원지법 등 전국 주요 지법과 법원행정처를 거치며 민·형사 양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사법등기심의관과 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역임하며 등기제도 개선, 법원행정 프로세스 혁신 등 제도 정비에 기여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하며 ‘형사사법 책임판사’로 주목받고 있다.

 

3. 박정호｜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0월 15일, 박정호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위법 인식 여부와 구체적 실행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위법성을 인식한 채 활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내란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사법의 독립성과 헌법적 원칙”을 강조하며 법리 중심 판단을 견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박정호｜영장심사 주요 사례

박정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 고위 공직자 및 사회적 관심사건의 영장 발부와 기각을 다뤄왔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4월 30일 : 박성만 전 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 2025년 9월 4일 : ‘집사 게이트’ 관련 3인 영장 기각(소명 부족 이유)
• 2025년 9월 18일 :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발부
• 2025년 9월 19일 :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영장 기각(구속 타당성 부족 판단)
• 2025년 10월 15일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미소명)

그는 구속의 예외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정밀성’과 ‘인권보장 원칙’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박정호｜사법 철학과 판결 스타일

박정호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최고 수단인 만큼, 실체적 진실과 인권보호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보다 법리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는 ‘원칙 중심형 판사’로 평가된다. 또한 증거능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영장 단계에서도 공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불구속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박정호 판사가 “과도한 구속수사 남용을 견제하는 합리적 판사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내 인권보호의 수호자”로 소개된 바 있다.

 

6. 박정호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박정호 부장판사는 합리적 판단과 절제된 법조 언어로 신뢰를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증거 중심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법원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 작성의 정밀함과 절차적 완결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법리 해석과 인권의 경계에서 균형 감각이 뛰어난 실무형 판사”, “정치적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리판단자”로 평가한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영장 결정이 잇따르면서, 향후 그는 사법부 내 중추 인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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