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억 검사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항명주도 수원검사장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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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재억 검사장 프로필

• 이름: 박재억
• 나이: 1971년 4월 17일생, 만 54세(2025년 기준)
• 고향: 경상남도 고성군
• 학력: 대아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가족: 비공개
• 저서: 비공개
• 소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사의 표명)
• 경력 요약: 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강력부장(세월호 수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법무부 대변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 수원지검장

2. 주요 경력 및 활동

박재억 검사장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한 뒤 검찰에 입문했다. 박재억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부장 검사를 거치며 강력범죄 수사 경력을 쌓았다. 2014년 광주지검 강력부장 시절 박재억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활동하며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재억은 당시 재판에서 울먹이며 엄벌을 요구해 주목받았고, 세월호 참사 수사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후 박재억은 대검찰청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을 역임하며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 분야에서 활동했다. 박재억은 법무부 대변인,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거쳐 2021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재억은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전지검장, 인천지검장을 거쳐 2025년 7월 수원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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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재억|대장동 항소포기 집단 반발

2025년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16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박재억은 18명 검사장 중 최선임으로서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검사장들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노 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받고 사직한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이들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장들의 행위가 조직 위계질서를 해치는 항명 행위이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정당한 판단에 대한 부적절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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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재억|평검사 강등 압박과 사의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인 2025년 11월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재억의 사의 표명은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조치를 검토하자 이에 반발해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들의 입장표명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방안까지 추진했다. 박재억은 송강 광주고검장과 함께 검사장들 중 가장 먼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는 후배 검사장들보다 앞서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박재억의 사의 표명으로 수원지검에 설치 예정이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의 출범이 연기되는 등 실무적 공백이 발생했다. 범정부 조직인 합수본은 약 80명 인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박재억이 본부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사의 표명으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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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재억|조직 질서 논란과 옹호론

박재억 검사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행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정부와 여당은 박재억 등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 표명이 검찰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항명 행위이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합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사실상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민주당은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검찰 내부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박재억의 행동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었다는 옹호론도 제기되었다. 서울지역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 남용"이라며 박재억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박재억의 집단 반발로 인해 마약 합수본 출범이 연기되고 조직 혼란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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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재억 검사장에 대한 평가

박재억 검사장은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마약·조직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아왔다. 박재억은 법무부 대변인,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 등을 역임하며 인권 수사에 대한 소신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박재억은 18명 검사장의 집단 입장 표명을 주도하며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항명' 비판을 받았고, 결국 사의를 표명하며 마약 합수본 출범 등 중요한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 박재억의 행동을 검찰 독립성 수호를 위한 원칙적 결단으로 보는 시각과, 조직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부적절한 집단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재억은 사법연수원 29기 최선임 검사장으로서 후배들보다 먼저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로 인해 국가 마약 범죄 대응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실무적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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