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 설치 배경 구조 논란 사법신뢰

• 내란재판부 개념
• 내란재판부 설치 배경
• 내란재판부 구성 및 추진 현황
• 내란재판부 관련 논란
• 내란재판부에 대한 평가

1. 내란재판부 프로필

• 명칭: 내란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 성격: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사법부 체계 내 설치를 추진하는 특정사건 전담 재판부
• 설치 근거: 2025년 국회 내 논의 중인 내란특별법(발의: 박찬대 의원 대표, 2025년 7월)
• 설치 예정 위치: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내 필요시 설치
• 주요 담당 사건: 12·3 내란사태 및 파생 정치·사법 내란 관련 범죄
• 특징: 내란사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부

2. 내란재판부 설치 배경 및 필요성

내란재판부 설치는 2025년 7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현직 주요 관료에 대한 내란방조, 위증 등 대형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기존 사법부 재판부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 일부가 공정성 및 신뢰 회복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공식 결의하였다. 기존 형사9부가 담당한 내란사건에서 불거진 판사 접대 의혹 등도 신속, 공정, 전문 재판부 신설의 명분이 되었다. 내란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심리해 신뢰와 객관성을 높이려는 정치적·사법적 판단이 바탕이 됐다.

 

3. 내란재판부 추진 현황 및 구조

2025년 9월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가(예: 형사 11부 방식)해 내란사건만 전문적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성은 정치권을 배제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 3인을 선출하며, 새 별도 법원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설치해 사법권 침해 우려를 줄인다는 취지이다. 신속한 설치와 전문적 재판 진행을 목표로, 2025년 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4. 내란재판부를 둘러싼 주요 논란

내란재판부 설치 구상은 사법 독립 침해, 법원의 권한 제한, 정치권의 사법 개입 등 거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내란 사건을 담당해온 현직 판사(지귀연 부장)에 대한 고가 술 접대 의혹, 기존 사법부의 내란사건 재판 소극성, 법원 결정 불신과 맞물려 정치적 중립, 공정성, 권력분립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설치 추진 세력은 기존 사법체계의 신뢰 회복 및 내란사건만의 특별성과 국민적 요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의 객관성과 신속성, 정치사회적 파장 및 헌법적 정당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5. 내란재판부에 대한 평가

내란재판부는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내란사건 전문 심리’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설치 자체가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양심의 자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찬성 측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내란사건의 엄정 처리”를, 반대 측은 “정치 권력에 의한 시스템 오염” 위험성을 제기한다.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는 202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공정성, 독립성, 민주적 통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심층적 사회적 논쟁의 상징이 되었다. 향후 국회와 사법부·여론의 향배에 따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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