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김용대 드론사령관 영장기각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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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남세진(南世鎭)
• 나이/출생연도: 1978년생, 만 47세(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대진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가족: 비공개
• 저서: 비공개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2025년 기준)
• 경력 요약: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연수원 3등, 변협회장상 수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2004)
  •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역임
  •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역임(부산 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2. 주요 경력 및 활동

남세진 부장판사는 2004년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을 담당했다. 연수원 시절부터 꼼꼼함과 법리에 충실한 소신을 인정받았으며, 현장에서도 강한 합리성과 엄격함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주요 사회적 이슈의 영장 심사를 맡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과 법적 요건에 충실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판결에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제재 남발을 경계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듣는다.

 

3. 남세진 부장판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2025년 7월 21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직접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사무실 등 굵직한 사건의 담당자로 주목받던 남세진 판사는, 혐의의 소명 여부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영장 발부의 요건을 엄격히 판단한 끝에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현직 군 장성급 인사의 형사처벌, 드론 및 안보 관련 특수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으며, 남세진 판사의 신중한 결정이 또 한 번 부각됐다. 그는 기각 사유로 “혐의와 방어권 보장, 현시점의 구속 필요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결정은 법조계 일각에서 중요한 ‘합리적 영장 요건 적용’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4. 남세진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남세진 부장판사는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그는 약 6시간 40분 동안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 석방 석 달여만에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검찰이 청구한 대진연 회원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고, 박현종 전 BHC 회장 등의 주요 경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여부를 근본 기준으로 결정했다. 보수·진보, 정치·비정치 사건에 상관없이 법리 중심의 판단을 보이며 ‘정치색 없는 정통 판사’, ‘유명무실한 구속 남발 자제’ 등 신뢰받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5. 남세진부장판사 대표 판결 및 판례 스타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현장의 증거 중심, 범죄의 중대성, 형사사법 절차의 본질을 반영한 판결로 유명하다. 대법원장 면담 진입 대진연 사건, 대기업 2세 음주운전 사건, 현직 경찰 금품수수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구속영장 발부/기각 판례에서 특정 진영에 흔들리지 않는 중도-합리적 기준을 고수했다. 실제 각 사건마다 범죄사실 소명,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인권 정도, 법리상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일관된 잣대로 적용하며, 사건별 구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있다.

 

6. 남세진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남세진 부장판사는 꼼꼼함과 신중함, 법리 중심의 태도로 동료·법조인·실무진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쌓아온 법관이다. “감정보다 객관 증거를 우선”한다는 원칙,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판결로 ‘정통 법관’, ‘정치색 없는 실무형 판사’로 불린다. 법원 내외에서는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구속 제도의 남용 가능성까지 늘 고민하는 판사”라고 평가한다. 최근의 굵직한 내란 특검, 전직 대통령 영장, 군·경제인 등 주요 사건에서 보여준 잣대는 국민적 신뢰와 사법 신뢰 회복의 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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