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서부지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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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종호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 김종호
• 나이 : 1967년생, 만 58세(2025년 기준)
• 고향 : 부산
• 학력 : 부산 동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 소속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2부, 2025년 현직)
• 경력 :
  • 사법연수원 21기
  • 199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근무
  • 사법연수원 교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디딤돌상’ 수상
  • 2020·2024년 대법관 후보

2. 김종호 부장판사 경력

김종호 부장판사는 1995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춘천지법·서울고법 등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실무와 형사·민사 사건을 폭넓게 담당해 온 인물이다. 서울·부산지역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조직을 이끌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조계 내에서 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한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실에 맞게 판결문을 쉽게 쓰는 ‘이해 가능한 사법’에 힘썼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인식 강화와 약자 인권 판결 등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디딤돌상’을 수상하는 등 인권 감수성과 판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물이다.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며 법조계 신망을 입증했다.

 

 

 

2. 주요 경력 및 활동

김종호 부장판사는 199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수원지법, 부산지법, 제주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재판부와 지방 법원을 고루 경험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법원 조직의 실무 교육·연구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부터 수석·수원, 부산, 서울서부, 서울중앙지법 등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굵직한 판결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판을 맡아왔다. 인권·성범죄 피해자 보호 인식 강화를 실천한 판결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디딤돌상'을 수상하며 인권 판사로도 이름을 알렸다.

2024년, 2025년 연이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며 법조계의 신망과 경륜을 인정받고 있다.

3.김종호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감형 판결 - 현황과 의미

2025년 7월, 김종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2심 판결에서 법정 난동, 취재진 폭행, 법원 담장 무단 침입으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2명에 대해 1심의 실형 판결을 감형, 집행유예로 선고했다. 우 씨(61)는 상해 혐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안 씨(61)는 건조물 침입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 다름을 이유로 한 폭행은 용인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약속한 점”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법치주의와 사회적 갈등 대응, 반성의 진정성을 함께 반영한 사법 판단 사례로 의미가 있다.

4.김종호 "대법관 후보 경력·이재명 항소심 등 사회적 주목 판결" 

김종호 부장판사는 2020년과 2024년 연이어 대법관 후보에 오르며 국내 최고 법조인의 반열에 들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실무와 이론, 조직 관리와 재판 모두 탄탄한 판사”로, 현실 감각과 인권 감수성을 융합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고법 행정1부(2022~2023)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법무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제도·정책 판결과 사실 판단을 모두 조화시켰다.

2025년에는 정치적 파장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후보 재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중립성·법리 판단이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다.

5.김종호 "존속살해 등 강력범죄 판결 "

김종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80대 노모를 살해한 50대 딸에게 1심(20년)보다 높아진 징역 2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나 가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경각심,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양형으로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노동 및 행정 사건 등 다양한 판결 이력을 갖고 있다.

6.김종호 판사 인권 판결과 사회적 평판

김종호 부장판사는 2013년 서부지법 시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디딤돌상'을 수상하는 등, 인권·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해 온 인물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으로 꼽히며, 법조계에서도 실무와 인권, 균형적 시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합리적, 절제된 판결문 작성, 법리의 명확한 적용 등으로 동료 법관·변호인단·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대법관 후보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법원 내부의 평가 역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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