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해병순직특검 영장 대거 기각 이종섭,박진희, 유재은, 김동혁

•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 정재욱 나이
• 정재욱 학력

1.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 이름: 정재욱
• 나이: 1970년생, 만 55세(2025년 기준)
• 고향: 부산광역시
• 학력: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법학사
• 가족: 기혼(배우자 및 자녀 정보 비공개)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 경력 요약: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 정재욱 부장판사 주요 경력 및 활동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로 재직하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률 활동을 수행했고, 2008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부산지법, 수원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치며 형사사건과 영장심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수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주요 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사건의 영장을 심사하며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고위 공직자, 기업인, 정치인 관련 구속영장 심사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부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정재욱 | 순직해병수사외압 영장심사 이슈

2025년 10월 24일, 정재욱 부장판사는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 이후 수사 지휘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던 사안이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을 통해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한 결정”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결정을 통해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건들에서도 법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영장전담 판사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4. 정재욱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이슈

2025년 8월 12일,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결정은 정치권 전반에 충격을 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당시 정재욱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명시했으며, 정치적 배경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일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제기됐다.
이 결정으로 정재욱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중립적이면서도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명성을 얻었다.

 

5. 정재욱 | 한덕수 영장기각 논란

정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피의자의 행적과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진보 진영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일부 보수 및 법조계 인사들은 정재욱 부장판사의 결정이 “법리에 충실한 원칙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정재욱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은 정치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신중함을 잃지 않는 법관의 태도를 보여줬으며, “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6. 정재욱 부장판사에 대한 평가

정재욱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이자 냉철한 법리판사’로 평가받는다.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사건에서도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 한덕수 전 총리 영장기각, 이종섭 전 장관 영장기각 등 첨예한 사안에서 균형적 판단을 내리며 사법부 내 신뢰를 쌓았다. 때로는 “결단력 있는 영장판사”로, 또 다른 상황에서는 “보수적 접근을 하는 신중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일부에서는 결정 간의 온도 차이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지만, 정재욱 부장판사는 언제나 “모든 결정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그는 대한민국 영장심사 제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상징되는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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