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안가회동 국감 증인선서 거부

1. 이완규 전 법제처장 프로필

• 이름: 이완규
• 나이: 1961년 2월 4일생, 만 64세(2025년 기준)
• 고향: 경기도 인천시
• 학력: 송도고등학교 졸업(5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 병역: 육군특수전사령부 상병 의병전역(1981~1983)
• 소속: 무소속(과거 자유한국당 관련 보도 존재하나 본인 부인)
• 주요 경력: 제35대 법제처장(2022년 5월~2025년 7월), 검찰 출신(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법무법인 동인 구성변호사

2.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완규 전 처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형사부장, 시도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찰청 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으며 법무연수원 교수도 지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재임했다. 검찰과 법제처에서 오랜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법률 연구와 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3. 국감 증인 선서 거부 이슈 | ‘안가 회동’ 관련

2025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언 및 선서 거부를 선언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안가 모임’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 중임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이 자신을 고발한 상황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증언하거나 선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증언 거부를 비판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로 선서 거부를 옹호했으며, 이에 법사위 국감 현장은 큰 충돌과 혼란을 겪었다.

 

4. 법적·정치적 논란

이완규 전 처리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를 헌법상 권리이며, 자신을 고발한 의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주도하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 근거를 들어 형사처벌 우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내란 및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와 고발을 근거로 강하게 압박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중 하나다.

 

5. 평가 및 사회적 반향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검찰과 법제처 등에서 공직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이나, ‘안가 회동’ 등 내란 관련 의혹으로 국감에서 극심한 논란에 휩싸였다. 증언 선서 거부로 국회 내 여야 대립과 법적 충돌 양상이 심화되었으며, 법적 권리 주장과 정치적 책임 문제 사이에서 비판과 옹호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과 정치권에서 진상규명과 법적 절차 진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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