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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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프로필

• 이름 : 양승태(梁承泰, Yang Seung-tae)
• 나이/출생연도 : 1948년생, 만 77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상남도 밀양시
• 본관 : 남원 양씨
• 학력 :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가족 : 비공개
• 소속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
• 주요 경력 :
  •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기(1972)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75)
  •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역임
  • 대법관(2005~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09~2011)
  • 제15대 대한민국 대법원장(2011~2017)
  • 변호사 등록 및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2024~ 현재)

2. 양승태 주요 경력 및 활동

양승태는 평생 법관으로서 국내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끌던 인물로, 2011~201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평생법관제의 정착과 법조일원화 추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확대 등 사법 개혁적 시도를 도입했다. 또한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 제도를 시작하여 사법부의 공개성을 확대했다. 그러나 대표적 과제로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는 입법 과정에서 좌절을 겪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거쳤고, 임기 말에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퇴임 직후 검찰 수사에 직면하며 한국 사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2019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비극적 장면을 연출했다.

3. 양승태사법농단 2심 구형

2025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4년이 구형됐다. 이는 2024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항소해 시작된 항소심 재판의 마지막 단계다.

검찰은 양승태 재임 시절 ▲강제징용 배상 사건 개입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상고심 개입 등 40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는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양승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정책적 판단이었을 뿐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구형은 최종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법적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4. 양승태ㅣ1심 무죄와 변호사 등록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290여 차례의 공판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판 개입이나 직권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양승태는 변호사 자격을 얻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으로 합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5월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헌정사 최초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5. 양승태ㅣ구속과 보석 석방

양승태는 2019년 1월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 등 40여 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는 ‘헌정사 최초 구속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그는 179일간 수감된 뒤 2019년 7월 법원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충격적인 의혹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법원에 대한 불신의 늪에 빠졌다. 사법부 구성원 내부에서조차 “사법부 권력의 제왕적 폐해”라는 자기 반성이 이어졌다.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평가

양승태는 한때 보수적이고 엄격한 판결로 법조계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 제도는 제도적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그는 “사법부 독립을 정치권력과 거래한 인물”, “재판을 권력의 도구로 만든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적 이미지를 얻게 됐다. 퇴임 후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은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양승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나, 여전히 진행 중인 항소심과 거대한 사법농단 프레임 속에서 역사적 평가가 갈린다. 일부에서는 “법원 개혁을 저해한 상징적 인물”,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 사이에서는 사법부 신뢰를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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