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판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조희대 직격발언

• 송승용 판사 프로필
• 송승용 나이
• 송승용 학력

1. 송승용 판사 프로필

• 이름 : 송승용
• 나이 : 1974년생, 만 51세(2025년 기준)
• 출생 : 1974년 6월 28일, 경기도 안양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 가족 : 비공개
• 저서 : 비공개
• 소속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경력 :
  • 2021.02.~ 현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02.~2021.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2. 송승용 판사 경력

송승용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수원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을 거치며 꾸준히 재판 실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형사·민사사건 전반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는 판결로 평가받아왔다. 2017년부터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한 뒤 2021년에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으며, 현재도 다수의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판결 스타일로 내부에서 신망을 얻으면서도, 최근에는 사법부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며 주목받는 법관으로 자리매김했다.

 

3. 송승용 | 조희대 직격 발언

2025년 9월, 송승용 판사는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을 지목한 공개 건의문을 게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과 결과,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의 문제점을 직접 거론하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의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선고된 점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송 판사는 "응분의 유감 표시와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 감사 결과 공개"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불신과 사법개혁 격랑이 법원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을 겨냥해 직격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법원 내외부 모두 큰 반향을 일으켰다.

 

4. 송승용 | 사법부 개혁 논란 속 입장

송승용 판사의 발언은 단순한 내부 건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공개 경고였다. 그는 "무대응과 방관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부 스스로의 신뢰 회복 없이는 개혁 압박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김건희 관련 특검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법부가 어느 때보다 큰 불신에 직면해 있음을 반영한다. 송승용 판사의 입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해석되고 있다.

 

5. 송승용 | 파급과 파장

송승용 판사의 직격 발언은 정치권과 법조계를 동시에 흔들었다.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반기며 논란을 이어갔고,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도 "법원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판사가 공개적으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한 희소성 때문에 언론 보도도 집중되었으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우려하는 시선과 함께, 송승용 판사의 용기 있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혼재된 상황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사법부 내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6. 송승용 판사에 대한 평가

송승용 판사는 원칙주의적이고 합리적인 판판 스타일로 법관 사회에서 존중받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법리 검토와 사회적 맥락을 균형 있게 고려할 줄 아는 판사로 평가하며, 신뢰받는 재판관이라는 평판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해 직언을 던진 이번 사건은 그에 대한 평가를 양분시켰다. 일부에서는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 있는 판사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법원의 통일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사회에서 드문 그의 행보는 사법부가 직면한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송승용 판사가 어떤 판단과 행보를 이어갈지는 한국 사법부 신뢰 회복 과정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박상용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이화영 김성태 술자리의혹 이재명대통령

박상용 검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이화영 김성태 술자리의혹 이재명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조희대 한덕수 모임 이재명 재판

정상명 전 검찰총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조희대 한덕수 모임 이재명 재판

강나연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태화홀딩스 회장 이건희 자택 매입

강나연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태화홀딩스 회장 이건희 자택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