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개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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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희승 프로필

• 이름: 박희승(朴熙承, Park Hee-seung)
• 나이: 1963년생, 만 61세(2025년 기준)
• 출생: 전라북도 남원군(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전북 남원시 이백면 본가
•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 가족: 전북 남원 출신 토박이, 지역 기반 정치인
•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 주요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8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2016),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 법사위·국방위 위원, 사법개혁 관련 법안 발의

2. 박희승 주요 경력 및 활동

박희승은 전북 남원 출신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법조계와 국회 모두를 경험한 인물이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꾸준히 지역 기반을 다져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뒤 그는 사법개혁과 재판제도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특히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폐지 법안을 제출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목표로 했다. 또한 민주당 내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도 소송 남발 위험을 지적하며 "법원 제도 개편은 국민 권리 보장과 남소 방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박희승ㅣ내란특별재판부 법안 비판

202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 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위헌 판결 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원을 공격하는 방식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계엄 선포와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의 직접 개입보다는 법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 공개 회의에서 처음 나온 반대 의견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입장은 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결을 달리하며, 당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 원칙을 강조하는 소수파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박희승ㅣ사법개혁 입장

박희승은 사법개혁을 지지하지만 무리한 입법보다는 절차와 헌법 원칙을 중시하는 노선을 유지한다. 그는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 내 강경개혁파와 차이를 드러내지만, 법관 출신 정치인으로서 현실적 제언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판사 출신답게 그는 국회가 사법부를 직접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에는 일관되게 반대하며, "국회 권력이 세다고 법원을 흔드는 것은 삼권 분립 위배"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조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5. 박희승선거와 지역 기반

박희승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기반으로 장수 군민들과도 긴밀하게 활동해온 정치인이다. 제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민주당 내부 경쟁을 거쳐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지역 내에서는 성실한 판사 출신 정치인, 법조 전문성을 지역 현안에도 접목하는 인물로 이미지를 구축했다. 향후에도 지역 개발, 농업 문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박희승 평가

박희승은 ‘원칙주의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법원에서 쌓은 경륜과 정치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선명히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당 내 다수와 달리 내란특별재판부 법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 목소리로 주목받고 있다.

세간에서는 그를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경험한 합리적 정치가’로 평가하며, 민주당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로 본다. 그러나 일부 강경 지지층에서는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발언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박희승은 헌법 수호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원칙적 가치를 내세우며, 국회와 법원 사이 파수꾼 역할을 자임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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