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프로필 및 이재명 테러 사건 축소 왜곡

1. 김상민 전 검사 프로필

• 이름: 김상민
• 직업: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검사 출신 정치인
• 경력:
  • 검사로서의 법조인 경력
  • 국가정보원 법률특보(2024년 임명)
  •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의 최측근으로 알려짐
  • 2024년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 정치적 배경: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표적수사에 적극 관여
• 주요 이슈:
  • 조국 전 장관 표적수사 및 ‘조국 죽이기’ 주도 의혹
  •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게서 대가성 보직 부여 의혹

2. 김상민 전 검사 관련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축소·왜곡 

2025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대응 문제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축소되었다고 폭로하였다. 박 의원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가 이 사건을 ‘커터칼 미수’로 축소·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권한 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가 살해 위협을 받은 중대한 정치 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특보는 법원이 인정한 ‘18cm 등산용 칼’을 ‘문구용 커터칼’로 폄하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경감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상민은 보고서 내에서 테러 방지법상 ‘테러’ 개념을 일부분 인용하였으나, 결국 ‘살인 미수’로 축소하고 ‘테러법 적용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정원 내부의 정상적 법률 자문 조직인 기획조정실 법무처를 무시하고, 정치적 입장이 명확한 김상민에게 법률 판단을 맡긴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정원의 공식적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김상민이 작성한 축소·왜곡 보고서는 ‘대통령 탄핵 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만들어져, 정치적 고려 아래 작성된 정황이 짙다. 박선원 의원은 김상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공천 과정에서 이들의 압력을 받아 특보 자리를 얻었고, 그 대가로 자신을 챙겨준 자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국정원은 사건 직후인 2024년 1월 3일 대테러 합동 조사팀을 구성했으나, 이후 사건의 ‘테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2025년 4월 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직전 김상민 특보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테러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테러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의 대테러 센터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조사팀 가동을 미뤘고, 이로 인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은 방치되었다는 점도 폭로되었다. 국정원은 사건 현장의 출혈량과 흉기의 종류 등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사건 심각성을 축소하는 등, 사건 축소와 은폐 정황을 드러냈다.

박선원 의원은 이같은 사건 은폐를 ‘내란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하며, 공공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김상민 전 특보를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당시의 법적 판단 과정 및 정치적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국정원 대테러 국장 역시 초고속 승진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으로 고발 예정임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사건의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의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정치 테러로부터의 국가 안전 보장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3. 사건 배경 및 정치적 함의

이 사건은 2024년 대선 기간 중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살인 미수’로 공격받은 역사적 정치 테러 사건이다. 당시 범행 도구였던 칼은 법원에서 ‘강력한 살상용 등산칼’로 인정했으며, 이 대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같은 국정원 내의 정치적 입김과 편향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의 심각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정원은 관련 자료와 결과를 축소하여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논란을 낳았고,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국정원이 대선 기간 내내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의혹은, 공정 선거와 국가 안보 체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박선원 의원 등의 고발과 요구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4.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정치검찰 출신 김상민 전 법률특보가 국가정보원의 법률 판단을 왜곡·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중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적·정치적 문제로 부상했다. 국가 기관이 특정 정치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요구와 특검 고발은 관련 책임자 처벌과 국가안보 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와 대테러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 실현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요구되는 사건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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