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 연 200억 달러 한도·수익 5대5 분배 ‘경주 APEC 드라마’

• 한미 관세협상 개요
• 협상 핵심 쟁점
• 타결 경과 및 주요 합의

1. 한미 관세협상 개요

한미 양국은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번 협상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상·안보 포괄 양해각서(MOU) 형태로 최종 정리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요구에 맞서 자국 외환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계적 투자안을 관철했고, 미국은 투자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양보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협상 결과,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미국에 투자하며, 한미 양국의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분배된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통상협력 패키지이자, 한미 경제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2. 한미 관세협상 주요 경과 및 배경

이번 협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무역 불균형 조정 논의와 미국 내 제조업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이다. 미국은 당초 3500억 달러 전액 즉시 현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과 투자 타당성을 이유로 분할 납부와 단계별 자금 집행을 주장했다. 이견은 최종적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좁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맹의 번영이 각국 경제의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협상이 급진전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실무 조율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가 양보했다기보다 현실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익 최우선 원칙’이 지켜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3. 한미 관세협상 | 투자 구조 및 재정 조건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2000억 달러를 현금(equity) 형태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운송·에너지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입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장기 보증 및 대출을 포함하는 혼합형 투자 모델로, 해운·조선업 중심의 공동 투자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국 기업은 선박 금융과 수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산업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투자금은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을 도입해 필요 시 일정액을 요청받는 구조로 합의됐다. 이를 통해 한국 외환시장의 단기 충격을 막고, 외화자산 운용수익(이자·배당 등)을 활용해 일부 투자금을 상계하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 외환시장 감내 범위 내에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 조정 권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4. 한미 관세협상 | 수익배분 및 상환조건

양국은 투자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5대 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한국이 분할 납부를 선택할 경우 수익배분을 9대 1로 요구했으나, 결국 5대 5로 조정되었다. 이는 한국의 협상력 강화로 평가되며, “공정한 동맹 이익 분배 원칙”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문에는 투자금의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즉, 원리금 회수가 명확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며, 손실 발생 시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엄브렐라(Umbrella)’ 구조가 도입되었다.
또한 20년 내 원리금이 완전히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 배분 비율 재조정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한국의 외환 리스크 방어 및 국가 자산 회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5. 관세율 조정 및 산업별 효과

이번 타결에는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분야의 관세 협정이 포함됐다.

• 반도체 부문 :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이익이 없도록 관세율을 조정.
• 자동차·부품 :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상호 관세율 15% 균형 유지.
•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 : 무관세 전환.
• 목재 및 농산물 : 최혜국 대우 적용.
  특히 한국은 쌀·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요구를 철저히 차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농업 보호 원칙은 이번 협상의 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하 효력은 양국 입법 절차 완료 후 소급 적용되며, 11월 1일을 기준일로 확정될 전망이다.

 

6. 한미 관세협상 평가 | 외교·경제 병행성과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경쟁력 보호라는 실리와, 한미 동맹 신뢰 회복이라는 정치적 상징을 동시에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설정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며 장기적 자산 운용 여력을 확보한 절충안으로 꼽힌다. 외교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 제조업 회귀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거래 없는 동맹은 위험하다”는 원칙이 절충된 결과물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초 워싱턴 공동선언을 통해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산업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한미 경제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조정한 상징적 사건”이라면서도 “현금 투자의 단계별 집행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제 이행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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