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 필리조선소 건조·한미원자력협정 트럼프발표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개요
• 트럼프 승인 배경
• 필리조선소 건조 계획

1.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개요

• 발표일 : 2025년 10월 30일
• 발표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발표 방식 : 트루스소셜 게시
• 핵심 내용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승인
• 건조 장소 :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요청 하루 만에 승인
• 의미 : 한국 최초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 열림
• 조건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보완,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 무기체계 : 재래식 무기 탑재(핵무기 비탑재)
• 전략적 목적 :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 한반도 해역 방어력 강화

2.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배경 및 경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핵심 국방 프로젝트다. 한국은 현재 디젤 잠수함 9척을 운용 중이지만,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력에 한계가 있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득했다. 요청 다음 날인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첫 사례이자, 미국이 동맹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역사적 결정이다.

 

3. 트럼프｜핵추진 잠수함 승인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30일 트루스소셜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승인'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보완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을 의미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을 필요로 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성과이자,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14일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목록에 올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필리조선소에서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했다.

 

4. 필리조선소｜한미 조선협력 거점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12월 인수한 미국 조선소로,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다. 한화그룹은 2025년 8월 마스가(MASGA, Making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지로 지정한 것은 미국 조선업 부활과 한미동맹 강화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함정 건조 경험이 풍부하며, 한화오션의 기술력과 결합하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정부는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잠수함을 건조함으로써 미국 일자리 창출, 조선업 부활, 동맹국 해군력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과 한국의 국방력 강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5. 한미원자력협정｜후속 과제와 전망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있어, 잠수함 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 또는 예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호주에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다. 2021년 오커스(AUKUS)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한국 승인은 미국이 세 번째로 동맹국에 핵추진 기술을 제공하는 역사적 결정이다. 후속 과제로는 기술 이전 범위, 연료 공급 방식, 협정 개정 일정, 건조 비용 분담, 작전 통제권 등이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수개월 내 실무협상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부와 산업통상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6. 핵추진 잠수함 승인 평가｜한미동맹 새 전환점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한미동맹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나 기술 협력을 넘어,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군사 전략적으로는 북한 잠수함 위협 대응, 중국 해군 견제, 한반도 해역 방어력 강화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잠항이 가능해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력이 월등히 높다. 산업적으로는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투자가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미 조선협력은 양국 조선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막대한 건조 비용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승인을 "한미동맹 현대화의 상징"이라며 환영했고, 야당도 초당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향후 5~10년 내 첫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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