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인천 송도 ‘사제총기’ 존속살인 사건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한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아내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쏘았다”는 신고로 처음 알려졌으며, 범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서울에서 경찰특공대에 의해 검거되었다. 현장에서는 쇠구슬이 장전된 사제총기와 추가 폭발물의 위험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존속살인 양상이 무기와 범행 도구의 계획화, 다변화, 위험성 증가로 진화함을 보여주며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
2. 존속살인 개요 및 의미
존속살인은 자녀가 부모, 조부모, 또는 배우자 등 직계혈족 및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전체 살인 사건 중 약 5~10%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으로 비중이 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혈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기와 범행 양상이 복합적이고, 반사회적 충격과 가족·사회적 후유증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한다.
3. 존속살인 발생 원인 및 특성
존속살인은 단일 원인보다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압박(실직, 빈곤, 부채, 경제 의존)이 주요 촉발 요인이 되며 가족 내 반복적 갈등, 장기 간병 및 사회적 고립, 미진단 정신질환, 알코올·약물 중독, 분노조절장애, 자기실패 전가 및 확대 자살심리 등이 동반된다. 최근에는 범행 준비가 길어지고, 도구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범죄의 정교화와 심화가 돋보인다. 자신과 가족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통제욕이나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심리, 기본적 소통의 단절이 파국을 부르기 쉽다.
4. 사회적 예방 대책
존속살인은 개인 및 가족,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다층적 문제다. 가족 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탐지·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족 상담·분노조절 교육 및 정신 건강 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주거 지원, 반복된 가정폭력과 학대의 신고와 신속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중증 질환 가족을 위한 공공 돌봄과 종합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 확충, 전통적 효·가부장 관념을 넘어 건강한 가족관계와 갈등 해소법 교육, 지역사회·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치유, 생계, 안전망의 통합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평가와 사회적 과제
존속살인은 경제적 위기, 가족구조의 취약, 정서적 고립, 정신질환 및 중독 문제, 그리고 계획적 범죄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의 위험 구조가 한데 모인 결과물이다. 단순 개별 범죄가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결핍에서 기인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실질적 개입, 복지·상담·치유 시스템, 장기적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건강한 가족구조, 경제·정신·정서적 복지망,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책임과 민간의 협력이 연계된 다층적 예방과 대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