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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수사외압 해병순직 구속영장기각

by 럭키세븐19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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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수사외압 논란

1. 이종섭 프로필

  • 이름: 이종섭 (李鐘燮)
  • 나이/출생연도: 1960년생, 만 65세 (2025년 기준)
  • 고향: 경상북도 영천시
  • 학력:
    • 달성고등학교
    • 육군사관학교 40기 (1984년 졸업)
    • 미국 테네시 대학교 외교안보학 박사
  • 소속:
    • 전 국방부 장관 (2022.5.11~2023.10.7)
    • 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 (2024.3)
    •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 고문
  • 경력 요약:
    • 육군 중장으로 전역 (2018년)
    • 제7군단장, 합동참모차장 등 주요 보직 역임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 제48대 국방부 장관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 대상
    • 주호주대사 임명 후 논란으로 사임

2. 주요 경력 및 활동

이종섭은 1984년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하여 35년간 군 생활을 한 엘리트 장성이다. 육군 제2사단장, 제7군단장, 합동참모차장 등 주요 지휘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안보정책담당관 등 정책 업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2018년 중장으로 전역한 후, 윤석열 대통령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단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2022년 5월 제48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어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을 총괄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2024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었으나 출국금지 상태에서의 임명과 도피성 출국 논란으로 25일 만에 사임했다. 이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며 정치적·법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 이종섭ㅣ수사외압 구속기각 이슈

2025년 10월 2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고, 이 전 장관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특검은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4. 이종섭ㅣ도피성 출국 및 귀국 논란

이종섭 전 장관은 2024년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었으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임명은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을 낳았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인 3월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급히 귀국했다. 특검 수사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이 회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급조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진술했다. 회의 일정은 단 하루 전에 통보되는 등 절차상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이 전 장관은 회의 종료 직후인 3월 29일 자진 사임하며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특혜 인사와 수사 회피 시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이종섭국방부 괴문서 및 VIP격노설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며 ‘국방부 괴문서’와 ‘VIP 격노설’의 중심에 섰다.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적시한 보고서의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방부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괴문서’의 작성 지시도 이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조직적 은폐 시도의 정황이 드러나며,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의 ‘수행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이종섭에 대한 평가

이종섭은 정책 기획에 강점을 가진 엘리트 군 관료로, 육사 출신의 전통적 지휘관보다는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재직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 그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했다. 그는 수사의 핵심 피의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로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적 다툼의 여지를 인정받은 측면이 있으나, 도피성 출국 논란과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는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일부에서는 그를 조직의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다수의 여론은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핵심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특검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역사적 평가는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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