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사기대출 판결 이슈

- 양문석 국회의원 프로필  

- 양문석 나이  

- 양문석 학력  

 

1. 양문석 국회의원 프로필

 

- 이름 : 양문석

- 나이 : 1970년생, 만 55세(2025년 기준)

- 고향 : 경남 통영

- 학력 : 통영중학교, 대아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 가족 : 아내(서씨), 딸 등 (일부 언론 공개)

- 소속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갑)

- 경력 요약 :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  

  - CBS 노사협의회 위원장  

  - 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  

  - 제22대 국회의원(2024~)  

  - ‘딸 명의 사기대출’ 사건 유죄 판결  

- 유튜브/미디어 : 언론기고, 방송출연, 국회 관련 주요 인터뷰 등

 

2. 주요 경력 및 활동

 

양문석 국회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 시민사회, 방송통신 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산갑에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언론노조 정책자문위원, CBS 노사협의회 위원장 등의 경력을 포함하여 미디어 개혁, 노동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국회 입성 후에는 미디어 정상화, 시민권익 증진, 지역 민원 해결 등에 주력했으며 각종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화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최근 '딸 명의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주요 이슈의 중심에 섰다.

 

3.양문석 ‘딸 명의 사기대출’ 2심 판결 이슈

 

2025년 7월 24일, 양문석 국회의원은 ‘딸 명의 사기대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2심 역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대학생이던 딸의 이름을 빌려 11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고, 총선 직전에는 SNS에 허위 해명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았다. 본인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쓰는 등 신고 누락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을 기망했고, 딸 명의 대출 및 재산 축소 신고 등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양문석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4.양문석 ‘공직선거법 위반 및 해명 논란’ 

 

사기대출 사건과 함께, 양문석 의원의 핵심 논란은 허위 해명과 사실 은폐 시도였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고 고의로 속인 바 없다”며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렸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총선 후보 등록 시 서초구 아파트 신고가를 실거래가(31억2천만원)가 아닌 공시가격(21억5천6백만원)으로 기재해 재산 축소 신고가 인정됐다. "가격 차이가 매우 커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며, 책임 회피성 서류 처리 관행도 논란이 됐다.

 

5.양문석 ‘정치권·사회 파장과 가족 연루’ 

 

양문석 의원의 사기대출 사건은 가족까지 연루되며 사회적 파장이 번졌다. 함께 기소된 아내 역시 1,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양문석 의원 측은 재판 내내 “아내가 대출을 처리했으며 본인은 상세 과정을 몰랐다”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지만 허위사실공표 고의는 없었다” 등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총선을 앞둔 당시 국민권익위, 검찰 등 기관에서 '불법 금융거래' 신고가 넘쳤던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불신 및 정치권의 기득권 남용에 대한 여론도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박탈과 동시에 보궐선거 등 후속 절차 전망이 논의되고 있다.

 

6.양문석 평판과 세간의 평가

 

양문석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본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언론, 방송개혁, 시민단체에서 이어진 사회적 참여, 합리적 태도 등은 긍정적 경력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가족 명의 대출 사기, 허위 재산신고, 허위 해명 등 일련의 사태 이후 “공직 신뢰 훼손”, “정치인의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사법 리스크를 직접 초래했고, 가족까지 법적 처벌 선고를 받으며 재신임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을 강조해, 이번 판결이 앞선 '기득권 남용·서류 위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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