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집단행동 검사 명단 | 정치 검사 논란, 검찰 독립성 훼손

1. 집단행동 검사 명단 및 배경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전국 18개 지검의 검사들이 집단으로 항의 서명과 성명을 발표했다. 15개 지검에서는 총 3개의 고검 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해 검사들이 참여했다. 주요 인물로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민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홍 의정부지검장, 유도욱 울산지검장, 김학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웅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이 포함되었다.​

 

2. 8개 지청장급 검사들의 참여

지청장급 검사로는 총 42개 지청 중 8개 지청의 지청장이 참여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의수 성남지청장, 이동군 안산지청장, 김윤선 천안지청장, 신동원 대구서부지청장,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 등이다. 또한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현 서울 직무대리),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현 서울 직무대리),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현 서울 직무대리) 등 고검 차장급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3. 집단행동의 문제점과 비판

이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검찰 수뇌부의 법적 판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정치화 의혹을 강화시킨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법리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사들의 일방적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사법 신뢰를 추락시킬 위험이 크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이들 검사들의 행동이 검찰의 정치화를 상징하는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4.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과 파장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영석 검사 등은 항소 포기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검찰 지휘부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검찰 조직을 정치적 이념과 파벌로 분열시키고 있으며, 검찰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왜곡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루어진 집단행동은 검찰이 정권 수호를 위한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들의 불만과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조직의 분열과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5.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입장과 파벌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공정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 추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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