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 공직사회 불안과 정부 대응

 

1. TF 개요 및 출범 배경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2025년 11월 출범했다. 정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과정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하게 내부 조사해 인사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TF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공직 사회 내 내란 가담자를 수위별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이 조사 대상이며, 특히 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과 기재부, 복지부 등 12개 핵심 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2. 공직사회 반응 및 불안

TF 가동 소식에 공직 사회는 큰 불안에 휩싸였다. 기재부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직원들은 “윗선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내란범으로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상목 전 부총리 당시 쪽지와 복지부의 ‘전공의 처단’ 문구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부서들은 추후 조직 재편과 인사에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내란 가담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부처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부 공무원은 ‘로보트 태권V’에 빗대 여야 구분 없이 정부 철학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 공직사의 현실을 비판하며, 이번 조사로 인해 조직 부조리와 경직이 심화될 것을 걱정한다.​

 

3. 정부와 대통령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TF 구성을 승인하며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신속히 할 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내란 수사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검 외에도 정부 차원의 독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김민석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명하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에 차등을 두고, 내란 저지 등 공적이 확인되면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4. 정치권 및 사회적 평가와 갈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야당에서는 이번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TF 출범을 ‘적폐청산 시즌2’ 또는 ‘내란몰이’라고 비판하며, 공무원 줄세우기와 정치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공직사회 내 분열과 불안이 심화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급격한 국정 기조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내란 청산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조사 대상과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장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5. 조사 대상 및 범위

내란 협조 조사 TF는 군, 검찰, 경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 12개 중심 기관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전방위로 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작된 6개월 전부터 탄핵 선고 시점인 내년 4월까지 관련 행동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담과 협조 정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정부 차원의 ‘내란 극복’을 위한 내부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인사와 징계에 적용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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